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시큐어사인(이하 “회사”) 이 제공하는 securesign.kr(sslcert.co.kr) 서비스(이하 “SecureSign”)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이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서 발급 대행 서비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SecureSign”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SecureSign”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결제”라 함은 “회원”이 “SecureSign”의 “유료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환불”라 함은 “회원”이 “SecureSign”으로부터 발급 받은 “유료인증서” 즉시 폐기하고 그 지급 비용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유료”라 함은 “SecureSign”에 가격이 표기되어 있고,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6. “배상”라 함은 “회원”이 “SecureSign”으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의 통신 암호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정보누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발생시 보상을 의미합니다 .
7. "업무일"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국가 지정 휴일을 제외한 요일을 의미 합니다.
8. "업무시간"라 함은 고객응대 및 요청처리가 가능한 시간으로 7호에 해당하고 한국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SecureSign” 홈페이지(이하 “서비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를 진행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아이디”로 등록된 전자우편주소, 회원가입신청 시 등록한 보조전자우편주소, “SecureSign” 내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지를 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1. “회사”는 ”SecureSign” 운영을 위한 별도의 세부 정책을 둘 수 있으며, 이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회사”가 게시한 정책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될 경우 별도의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전항의 정책,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SecureSign” 이용계약 체결 등)
1. “SecureSign”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SecureSign"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3. 위법, 불법행위 등 부정한 용도로 “SecureSign”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4.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2.5 “회사”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6조 (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회원” 또는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사항을 적절히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구성원”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8조 (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 및 “구성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및 “구성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 또는 “구성원”의 "아이디"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아이디” 또는 “구성원”의 전자우편주소, 게시판, 휴대폰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관리자”에게 통지한 경우 이는 “회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관리자” 정보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정보로의 변경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는 7일 이상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SecureSign"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SecureSign”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SecureSign”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4. "회사"는 “SecureSign”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휴대폰문자 등을 통하여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1. 회원가입신청 또는 기입정보의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1.2. 타인(사)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1.3. "회사"가 게시한 정보 또는 형식의 무단 변경(“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모든 행위)
1.4.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회사”가 공지(안내)사항 등을 통해 금지하는 정보의 무단 복제,전송,배포,공유하는 행위
1.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1.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가치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7.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1.8.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욕설,비방,모멸,음해 등의 행위
1.9.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SecureSign”를 이용하여 복제,전송,배포,공유하는 행위
1.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규정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회사”는 “회원”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이용 제한 또는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SecureSign”의 제공 등)
1. “회사”는 “SecureSign”의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SecureSign”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SecureSign”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SecureSign”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SecureSign”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SecureSign”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 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SecureSign”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본 조에 의한 “SecureSign”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SecureSign”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SecureSign”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SecureSign”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폰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3. "회사"는 “SecureSign”의 운영과 관련하여 “SecureSign” 화면, “서비스 홈페이지”, “구성원”의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SecureSign”와 관련하여 “회사”가 게시 또는 제공하는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15조 (“SecureSign” 생성)
“회원”은 “SecureSign”에서 안내되어 있는 규칙,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16조 (“SecureSign” 이용)
① “회원”은 “SecureSign”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및 동의하여야 합니다.
1. 발급 소요 시간은 "회원"이 제품에 대한 비용 결제 및 인증기관에 "제출" 후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절차" 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회원"이 제출한 신청서 정보가 "인증기관" 의 발급 심사 정책에 의해 상당 기간 처리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인증서 만료일 이후에는 기존 주문에 대한 갱신, 재발급, 추가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4. "인증기관"으로 부터 공급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변경이 있더라도 보상 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5. 인증서의 비용에는 인증서 그 가격만 해당되며, "회원"의 이용과정의 적용,관리,문제해결 등의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인증서 발급 완료 후 "회원"의 인증서 이용,적용,관리 의 모든 사항은 “SecureSign”의 서비스 제공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별도의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술지원에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회원" 에게 제공되는 "예치금 (또는 적립금)" 또는 "포인트" 정책은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결제 및 환불 등)
1. “회원”은 “SecureSign”의 “유료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포함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회원”이 계약하는 “회사”의 주소지 국가 세법에 따라서 지정됩니다.
2. "취소" 또는 "환불" 은 각 "인증기관정책" 및 "회사"의 "취소환불정책"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공표된 정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 "인증기관정책" 과 "회사"의 "취소환불정책" 중 우선 순위는 "회사" 의 정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3. "환불"은 카드결제취소 또는 계좌이체환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1 "카드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대행(PG) 사에 거래취소가 즉시 요청되며, 그 이후의 절차는 결제대행(PG) 사와 해당 카드사의 자체 처리에 따릅니다.
4.2 "계좌이체" 환불의 경우 "회원" 이 제출한 서류의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송금을 통해서 환불이 진행됩니다.
4.3 "계좌이체" 환불의 경우 "회원" 이 제출한 환불 받는자 계좌 명의에 대해 “SecureSign” 은 유효 또는 권리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4.4 "계좌이체" 환불의 경우 거래(입금/환불) 과정에서 "회사"에서 부담한 각종 수수료 일체는 "회원"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5. "취소" 또는 "환불" 의 요청 가능 기한은 결제일 또는 발급일 중에서 더 먼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6. 결제과정에서 이용된 "포인트" 금액은 고객측 사유 환불일때에는 환입되지 않으며 환불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7. 불법 또는 부정한 이용과 연관되어 "인증기관" 으로 부터 직권 해지 처리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원” 또는 “구성원”이 “SecureSign”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일시정지,이용정지 등으로 “회원”의 “SecureSign”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서비스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SecureSign” 이용을 통해 획득한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제11조 해당하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SecureSign” 의 상품,서비스,컨텐츠를 무단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SecureSign” 의 가치훼손 행위 또는 허위정보를 유통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12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SecureSign”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의 정보 삭제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개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6항의 개별 세부 운영 정책을 부정하거나 초과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SecureSign”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10. 본 조에 따라 “SecureSign”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에 따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계약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 등을 통하여 자의적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SecureSign”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 데이터는 삭제 처리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3.1. “회원”이 제11조 해당하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2. “회원”이 제18조 해당하는 이용제한을 포함하는 행위를 유발한 경우
3.3. “회원”이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하여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
3.4. “회원”이 2년 이상 “SecureSign”의 회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3.5. “회원”이 이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회사”의 시정요청을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SecureSign”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은 요금 지급과 관련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SecureSign” 사용요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의 “SecureSign” 이용계약 해지 시 “구성원”의 “SecureSign” 서비스 이용 관련 데이터는 모두 삭제됩니다.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 전 “회원” 및 “구성원”의 데이터를 스스로 백업하여야 하며, “회원”이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SecureSign”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 됩니다.
2. "회사"는 “SecureSign” 이용 과정에서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및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SecureSign”을 매개로 이루어진 거래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인증서 “공급기관” 또는 "공급총판" 과의 계약 관계 변경에 따라 “SecureSign”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 됩니다.
5. "회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중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책임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만 한정되며 "회사는" 책임이 면책 됩니다.
6. "회사"는 "회원" 의 선택에 의해 “CSR자동생성” 이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면책 됩니다.
7. "회사"는 “업무일” 및 "업무시간" 외에 요청된 사항에서 발생한 처리지연 손해 및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책 됩니다.
8. "회사"는 각 "인증기관" 자체적인 서비스 지연,오류,장애 등에 따른 "회원"의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면책 됩니다.
9. "회사"는 "회원" 이 각 "인증기관" 의 서비스 이용 규정,규칙 등의 준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원"의 장애 및 손해의 책임이 면책 됩니다.
제21조 (서비스 중단 시 보상 등)
“회사”는 "유료"로 제공되는 “SecureSign”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중단 시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서비스 중단”은 “SecureSign” 서비스 사업 종료를 의미합니다.
2. “회사”는 인증서 발급일(KST)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회사"에 환불을 요청시 인증서를 폐기 처리후 구매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서비스 중단" 시 각 "회원" 별 적립된 "포인트" 는 일괄 소멸 처리되며 "제20조 9항" 에 따라 보상 의무에서 면책 됩니다.
4. 이용과정에서 충전된 "예치금 (또는 적립금)" 의 잔여액은, "서비스 중단" 공표 일자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4.1 환불 요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고객측에서 전액 소멸에 동의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4.2 환불 금액은 "예치금" 입금 시점에 이미 납부된 세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해당됩니다.
제22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당사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성원”의 귀책사유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상에 포함됩니다.
1. "배상" 은 발급 받은 인증서의 "인증발급기관"의 약관 및 배상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배상의 주체는 각 인증기관 입니다.
2. “SecureSign" 이용과정에서 사전에 "회원"에게 동의 또는 공지된 사항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SecureSign"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 손해 외, 연관되어 발생한 파생 손해는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회사"에 잘못된 정보 제공 또는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증기관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6. "무료 제공된 항목" 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SecureSign”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회사"의 배상 및 면책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SecureSign”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권리의 귀속)
① “SecureSign”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SecureSign”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또는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